중앙N남부 NEWS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구성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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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최호영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유진승 전 부산지검 부장검사, 대표변호사로 중앙N남부법률사무소 합류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을 지낸 김오수(60·20기) 전 검찰총장은 지난달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 승인을 받은 뒤 법무법인 중앙N남부 대표변호사로 합류했다. ​ 중앙N남부에는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 올해 초 검찰을 떠난 최호영(54·29기)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유진승(50·33기) 전 부산지검 부장검사도 최근 중앙N남부에 가세했다. 경제범죄 수사 전담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의 초대 부장을 맡았던 최 전 지청장은 LG그룹 총수 일가 주식 양도세 탈세 혐의 사건, 삼성그룹의 조세포탈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유 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경제범죄형사부에서 부장검사를 맡았고,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을 지냈다. ​ ​ <관련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3013580002721?did=NA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기업 “새해 인사 기프티콘 함부로 클릭하지 마세요” “공공기관·기업·병원 등에 소속된 개인정보 담당자는 스미싱(문자메시지 피싱) 문자·메일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해커가 개인정보 관리자의 개인 메일에 첨부파일을 보내 이를 눌러보게 함으로써 컴퓨터를 감염시킨 뒤 회사 서버를 통째로 뚫는 경우도 있어요.” 개인정보 범죄 전문가인 이정수(55·사법연수원 26기·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5일 서울신문과 만나 일상으로 파고든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심각성을 진단했다. 또 스미싱문자도 이처럼 교묘하게 타깃이 있다고 당부했다. 이 전 지검장은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2부장(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 겸직),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등을 지낸 ‘정보통’이다. 2015년 대검 개인정보 공안전문검사(블루벨트) 인증도 받았다. 그는 “개인정보를 훔치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까지 다 뚫려서 어디 소속인지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좋아하거나 알 만한 단어를 조합해 피싱 문자를 보내고 링크를 누르도록 해 휴대전화를 ‘점거’하는 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경고했다. 기사 이하 생략 서울신문 인터뷰 기사 전체 보기 아래 링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40207020002
기타 ≪시사앤피플≫ [진재선의 법조 칼럼] 서로 ‘법대로만 해달라’는 동상이몽 [시사앤피플] 법적 분쟁을 겪는 사건 당사자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다. 서로 ‘법대로만 해달라’고들 한다. 자신의 주장이 옳으니, 법대로만 하면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거라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법은 ‘1+1=2’처럼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 오히려 기준과 절차만 정해주고, 답은 그 과정에서 찾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돈을 빌려주고 못받았다면 민사소송을 할 수도, 사기 고소를 할 수도 있다. 빌린 적이 없다는 상대방에 맞서 법대로 해달라고 하려면 차용증이나 송금내역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증거 없이 법대로 해달라고만 하면, 법은 어떤 답을 내려줄까.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일 수밖에 없다. ▼ 기사 더보기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출처: [진재선의 법조 칼럼] 서로 ‘법대로만 해달라’는 동상이몽 -시사앤피플 - https://www.sisanpeople.com/4771
기업 이정수 대표변호사 성공사례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는 개인정보 자문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발당한 IT기업에 대해 법률자문을 해주었는데,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정수 대표변호사는 검찰 재직시 개인정보와 IT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었다. 2014년, 2015년에 개인정보 정부합동수사단장을 역임하였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대검으로부터 ‘개인정보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았으며, 국제검사협회(IAP)로부터 ‘올해의 검사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기업 박상진 대표변호사,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따뜻한 추석 명절 함께해요”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상래)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지청장 박상진)과 17일 고양지청 파주마루에서 범죄 피해자 두 분을 대표로 초대해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위에 훈훈함을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긴급피해자 45가정에 온누리상품권(300만원 상당)과 추석 선물세트(120만원 상당)를 온라인으로 배송했다. 박상진 고양지청 지청장은 “코로나19로 한층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추석 명절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를 위한 일이라면 지청과 센터가 함께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다”고 했다. 김상래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추석 명절을 맞아 건강하고 행복하게 따뜻한 추석 명절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매년 고양파주범죄피해자센터는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피해자 가정을 직접 방문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원칙을 두고 소수의 인원만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 보장과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 피해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뉴스 양성목 기자 http://www.ggnews.co.kr/72935]
형사 박현주 대표변호사, “이런 검찰청 보셨나요”...진주지청, 범죄 피해자 위한 ‘늘해랑’ 개소 검찰이 회의실 형태의 협소한 범죄 피해자 상담 공간을 안락한 휴식 공간으로 새단장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지청장 박현주)이 청사 2층에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실과 쉼터를 갖춘 공간인 '늘해랑'을 개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늘해랑'은 '늘 해와 함께 살아가는 밝고 강한 사람'이라는 의미의 순우리말이다. 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직원 공모로 명칭이 정해졌다. 이름에 걸맞게 내부 공간도 피해자에게 친화적으로 꾸몄다. 소파와 텔레비전이 비치돼 있어, 범죄 피해자와 보호자들이 늘해랑에서 법률 상담과 법정 동행 등 도움을 받고 가해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장시간 안정적인 상태로 휴식할 수 있다. 그간 청사 내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상담실은 협소한 공간에 회의실 책상만 비치돼 있어 딱딱한 분위기였다. 이하생략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22317060000353?did=NA]
통상 윤석범 대표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로 새 출발… 개업인가, 창업인가 이정수(26기), 박상진(29기), 윤석범(35기) 법원이나 검찰을 떠난 판·검사 출신을 포함해 변호사들이 사무실을 열 때 광고를 하면서 쓰는 단어가 '변호사 개업인사'이다. 그런데 최근 '창업인사'라는 표현으로 변호사 사무실 오픈을 알리는 광고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법무·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이정수(53·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는 지난 18일 법률신문에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를 신설하고 변호사로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광고를 내면서 '개업인사'가 아닌 '창업인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출신 검사는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퇴직 후 3년간 연간 외형거래액(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로펌에 취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전직 검찰 고위간부들은 퇴직 후 주로 중소형 로펌에 합류하거나 개인 사무실, 소형 법률사무소를 내는 일이 많다. 중략 [법률신문 홍윤지 기자 https://www.lawtimes.co.kr/news/181053]
기타 진재선 대표변호사, n번방부터 국정농단 수사까지 막힌다… ‘검수완박’ 4대 논란 진재선 대표변호사, n번방부터 국정농단 수사까지 막힌다… ‘검수완박’ 4대 논란 검찰 “수사 막는 ‘범죄 암장법’” 성토, 선거범죄 수사 부실화 우려 아래 기사 본문 일부 전국 18개 검찰청 선거전담 부장검사들은 “선거에 개입되는 불법은 더 철저히 감시돼야 한다”며 “오히려 감시의 총량을 줄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진재선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검찰이 직접 수사한 선거사건들은 공무원이 개입하는 등 법리가 복잡하고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들”이라며 “검찰 직접 수사가 폐지로 선거 범죄 수사가 더 부실해지면 재판 지연과 무죄 선고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016177&code=6112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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