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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N남부 법률사무소는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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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N남부 구성원 소식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는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기타 최호영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유진승 전 부산지검 부장검사, 대표변호사로 중앙N남부법률사무소 합류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을 지낸 김오수(60·20기) 전 검찰총장은 지난달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 승인을 받은 뒤 법무법인 중앙N남부 대표변호사로 합류했다. ​ 중앙N남부에는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 올해 초 검찰을 떠난 최호영(54·29기)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유진승(50·33기) 전 부산지검 부장검사도 최근 중앙N남부에 가세했다. 경제범죄 수사 전담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의 초대 부장을 맡았던 최 전 지청장은 LG그룹 총수 일가 주식 양도세 탈세 혐의 사건, 삼성그룹의 조세포탈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유 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경제범죄형사부에서 부장검사를 맡았고,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을 지냈다. ​ ​ <관련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3013580002721?did=NA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기타 김오수 前 검찰총장,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합류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을 지낸 김오수(61·사법연수원 20기) 전 총장이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로 합류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이달부터 중앙N남부에 합류해 대표변호사로 근무할 예정이다. 김 전 총장은 10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을 승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김 전 총장은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1년 사법연수원 제20기로 수료했다. 1994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법무부 차관 등으로 근무했다. 2020년 9월 변호사로 개업한 뒤 2021년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총장 퇴임 이후에는 전남대 로스쿨 석좌교수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총장은 지난달 법무법인 화현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겠다고 취업 심사를 신청했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을 불허했다. 공직에서 맡은 업무와 화현에서의 변호사 일이 연관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고위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동안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로펌 등에 재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의 취업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중앙N남부는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 미만으로, 취업심사 대상 로펌에 포함되지 않는다. - 법률신문 2024년 5월31일(금)
기업 “새해 인사 기프티콘 함부로 클릭하지 마세요” “공공기관·기업·병원 등에 소속된 개인정보 담당자는 스미싱(문자메시지 피싱) 문자·메일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해커가 개인정보 관리자의 개인 메일에 첨부파일을 보내 이를 눌러보게 함으로써 컴퓨터를 감염시킨 뒤 회사 서버를 통째로 뚫는 경우도 있어요.” 개인정보 범죄 전문가인 이정수(55·사법연수원 26기·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5일 서울신문과 만나 일상으로 파고든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심각성을 진단했다. 또 스미싱문자도 이처럼 교묘하게 타깃이 있다고 당부했다. 이 전 지검장은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2부장(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 겸직),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등을 지낸 ‘정보통’이다. 2015년 대검 개인정보 공안전문검사(블루벨트) 인증도 받았다. 그는 “개인정보를 훔치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까지 다 뚫려서 어디 소속인지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좋아하거나 알 만한 단어를 조합해 피싱 문자를 보내고 링크를 누르도록 해 휴대전화를 ‘점거’하는 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경고했다. 기사 이하 생략 서울신문 인터뷰 기사 전체 보기 아래 링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40207020002
형사 '스캘핑' 혐의 무죄, 슈퍼개미 유튜버에 대한 무죄 승소 최근의 승소사례로써, 50만 구독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의 선행매매에 따른 부당이득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오해를 받을 소지는 분명히 있다"면서도 "주식을 매도할 계획을 언급한 바 있고 부정 거래 기간 종료 후 상당 기간 주식을 보유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론 내렸습니다. 사건을 맡은 중앙N남부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인 박상진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하 생략, 전문은 아래 블로그 링크 주소 참조 변호인 :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박상진 대표변호사 [출처] '스캘핑' 혐의 무죄, 슈퍼개미 유튜버에 대한 무죄 승소 사례|작성자 중앙로 https://blog.naver.com/jsl3000/223270803256
기타 ≪시사앤피플≫ [진재선의 법조 칼럼] 서로 ‘법대로만 해달라’는 동상이몽 [시사앤피플] 법적 분쟁을 겪는 사건 당사자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다. 서로 ‘법대로만 해달라’고들 한다. 자신의 주장이 옳으니, 법대로만 하면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거라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법은 ‘1+1=2’처럼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 오히려 기준과 절차만 정해주고, 답은 그 과정에서 찾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돈을 빌려주고 못받았다면 민사소송을 할 수도, 사기 고소를 할 수도 있다. 빌린 적이 없다는 상대방에 맞서 법대로 해달라고 하려면 차용증이나 송금내역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증거 없이 법대로 해달라고만 하면, 법은 어떤 답을 내려줄까.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일 수밖에 없다. ▼ 기사 더보기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출처: [진재선의 법조 칼럼] 서로 ‘법대로만 해달라’는 동상이몽 -시사앤피플 - https://www.sisanpeople.com/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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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추천 후 매도해 59억 챙겼다…'슈퍼개미' 유튜버 무죄, 왜 구독자 약 50만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선행매매에 따른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정환 씨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씨가 오해를 받을 소지는 분명히 있다"면서도 "주식을 매도할 계획을 언급한 바 있고 부정 거래 기간 종료 후 상당 기간 주식을 보유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론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하 기사 생략, 관련기사 하단 링크 참조 변호인 :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박상진 대표변호사 중앙일보, 허수영 기자 입력 2023.11.09 21:5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6149 2023.11.24
변호사가 본 '마약 투약 의혹' 이선균·GD 檢 송치 가능성 [JTBC] 2023-11-08 기사 중에서 현재까지 정황을 두고 법조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먼저 인천지검 강력부장검사 출신이자 지난해까지 의정부지검고양지청장으로 지낸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박상진 변호사는 "경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정황상 (두 사람에 대한) 검찰로의 (기소의견) 송치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운을 뗐다. 전체기사보기 아래링크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1354 2023.11.09
이정수 전 중앙지검장 ‘IT시대 개인정보’ 출간…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 성과로 ‘올해의 검사상’ 수상 경력 [문화뉴스 이준형 기자] 서울중앙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고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 단장의 성과로 국제검사협회(IAP) ‘올해의 검사상’을 수상한 이정수 변호사(연수원 26기. 현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다양한 개인정보침해사건들의 실무를 알기 쉽게 설명한 ‘IT시대 개인정보’(법률신문사 펴냄)를 출간했다. ‘IT시대 개인정보’ 2014년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건‘부터 ’홈플러스 경품행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한국수력원자력 사이버테러 사건‘ 등 저자가 검사 재직 때 직접 수사했거나 수사에 참고하기 위해 수집·연구한 개인정보관련 520여 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2023.10.05
박현주 전 지청장, '중앙N남부' 대표변호사 취임 박현주 전 창원지검 진주지청장(52·사법연수원 31기). 21년 간 검찰에 근무한 박 전 지청장은 여성·아동 대상 범죄 수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성범죄 분야 1급 공인검사' 자격을 취득했다. 최근 검찰을 나와 대표변호사로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에 합류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61612352667341 2023.04.12
진재선 前 중앙지검 3차장 검사,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서 변호사로 새 출발 진재선 前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검사(49·사법연수원 30기)는 지난 달 이정수 前 서울중앙지검장(54·26기)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에서 대표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했다. 진 변호사의 소신은 피해자든 피의자이든 “오직 진실의 편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이다. 그는 “20년간 국가 조직의 울타리 안에서 많은 혜택을 받으며 검사직을 수행했다. 이제 변호사로서 새 길을 시작하는 만큼 부담도 되지만, 검찰에서 배우고 익힌경험을 토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될 것"이라며 "선거, 중대 재해 등 공공수사 사안을 중심으로 검찰에서 20년 간 쌓은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누구에게나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겠다. 그간 베풀어주신 사랑과 격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진 변호사는 학창시절 법학을 전공했다. 그는 “수학이 좋아 이과를 생각 했으나 나중에 문과 쪽에 흥미를 느끼게 돼 사람과 사회를 규율하는 법을 공부하고 다뤄보면 사회를 보다 잘 이해하고 기여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법대를 진학하게 됐다”고 전했다. 진재선 변호사는 잊을 수 없는 일화로 10여년 전 유명한 ‘국정원 댓글 사건’을 들었다. 당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정치적 파장도 컸고 국가정보기관을 상대로 하는 어려운 수사였지만 훌륭한 동료들과 한 팀을 이뤄 한발 한발 나간 덕분에 5년 만에 재상고심까지 거쳐 유죄가 확정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출처 : 스타데일리뉴스(http://www.stardailynews.co.kr) 2023.04.12
박상진 前 고양지청장,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공동 대표변호사로 박상진(51·사법연수원 29기·사진) 전 고양지청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법원로 정곡빌딩 건물에 위치한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새 출발했다. 박 전 지청장은 7월 사직한 이후 이정수(53·2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윤석범(49·35기) 변호사와 함께 개업 준비를 해왔다.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는 광고 문구 등에서 '개업' 대신 '창업'을 전면에 내세워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박 변호사는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3년 창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검찰청 연구관, 진주지청장, 울산지검 차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을 역임하고 7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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