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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N남부 법률사무소는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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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N남부 구성원 소식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는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업 “새해 인사 기프티콘 함부로 클릭하지 마세요” “공공기관·기업·병원 등에 소속된 개인정보 담당자는 스미싱(문자메시지 피싱) 문자·메일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해커가 개인정보 관리자의 개인 메일에 첨부파일을 보내 이를 눌러보게 함으로써 컴퓨터를 감염시킨 뒤 회사 서버를 통째로 뚫는 경우도 있어요.” 개인정보 범죄 전문가인 이정수(55·사법연수원 26기·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5일 서울신문과 만나 일상으로 파고든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심각성을 진단했다. 또 스미싱문자도 이처럼 교묘하게 타깃이 있다고 당부했다. 이 전 지검장은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2부장(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 겸직),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등을 지낸 ‘정보통’이다. 2015년 대검 개인정보 공안전문검사(블루벨트) 인증도 받았다. 그는 “개인정보를 훔치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까지 다 뚫려서 어디 소속인지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좋아하거나 알 만한 단어를 조합해 피싱 문자를 보내고 링크를 누르도록 해 휴대전화를 ‘점거’하는 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경고했다. 기사 이하 생략 서울신문 인터뷰 기사 전체 보기 아래 링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40207020002
형사 '스캘핑' 혐의 무죄, 슈퍼개미 유튜버에 대한 무죄 승소 최근의 승소사례로써, 50만 구독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의 선행매매에 따른 부당이득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오해를 받을 소지는 분명히 있다"면서도 "주식을 매도할 계획을 언급한 바 있고 부정 거래 기간 종료 후 상당 기간 주식을 보유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론 내렸습니다. 사건을 맡은 중앙N남부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인 박상진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하 생략, 전문은 아래 블로그 링크 주소 참조 변호인 :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박상진 대표변호사 [출처] '스캘핑' 혐의 무죄, 슈퍼개미 유튜버에 대한 무죄 승소 사례|작성자 중앙로 https://blog.naver.com/jsl3000/223270803256
기타 ≪시사앤피플≫ [진재선의 법조 칼럼] 서로 ‘법대로만 해달라’는 동상이몽 [시사앤피플] 법적 분쟁을 겪는 사건 당사자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다. 서로 ‘법대로만 해달라’고들 한다. 자신의 주장이 옳으니, 법대로만 하면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거라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법은 ‘1+1=2’처럼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 오히려 기준과 절차만 정해주고, 답은 그 과정에서 찾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돈을 빌려주고 못받았다면 민사소송을 할 수도, 사기 고소를 할 수도 있다. 빌린 적이 없다는 상대방에 맞서 법대로 해달라고 하려면 차용증이나 송금내역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증거 없이 법대로 해달라고만 하면, 법은 어떤 답을 내려줄까.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일 수밖에 없다. ▼ 기사 더보기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출처: [진재선의 법조 칼럼] 서로 ‘법대로만 해달라’는 동상이몽 -시사앤피플 - https://www.sisanpeople.com/4771
기업 이정수 대표변호사 성공사례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는 개인정보 자문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발당한 IT기업에 대해 법률자문을 해주었는데,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정수 대표변호사는 검찰 재직시 개인정보와 IT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었다. 2014년, 2015년에 개인정보 정부합동수사단장을 역임하였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대검으로부터 ‘개인정보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았으며, 국제검사협회(IAP)로부터 ‘올해의 검사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기업 박상진 대표변호사,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따뜻한 추석 명절 함께해요”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상래)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지청장 박상진)과 17일 고양지청 파주마루에서 범죄 피해자 두 분을 대표로 초대해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위에 훈훈함을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긴급피해자 45가정에 온누리상품권(300만원 상당)과 추석 선물세트(120만원 상당)를 온라인으로 배송했다. 박상진 고양지청 지청장은 “코로나19로 한층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추석 명절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를 위한 일이라면 지청과 센터가 함께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다”고 했다. 김상래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추석 명절을 맞아 건강하고 행복하게 따뜻한 추석 명절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매년 고양파주범죄피해자센터는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피해자 가정을 직접 방문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원칙을 두고 소수의 인원만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 보장과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 피해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뉴스 양성목 기자 http://www.ggnews.co.kr/7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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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추천 후 매도해 59억 챙겼다…'슈퍼개미' 유튜버 무죄, 왜 구독자 약 50만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선행매매에 따른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정환 씨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씨가 오해를 받을 소지는 분명히 있다"면서도 "주식을 매도할 계획을 언급한 바 있고 부정 거래 기간 종료 후 상당 기간 주식을 보유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론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하 기사 생략, 관련기사 하단 링크 참조 변호인 :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박상진 대표변호사 중앙일보, 허수영 기자 입력 2023.11.09 21:5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6149 2023.11.24
변호사가 본 '마약 투약 의혹' 이선균·GD 檢 송치 가능성 [JTBC] 2023-11-08 기사 중에서 현재까지 정황을 두고 법조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먼저 인천지검 강력부장검사 출신이자 지난해까지 의정부지검고양지청장으로 지낸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박상진 변호사는 "경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정황상 (두 사람에 대한) 검찰로의 (기소의견) 송치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운을 뗐다. 전체기사보기 아래링크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1354 2023.11.09
이정수 전 중앙지검장 ‘IT시대 개인정보’ 출간…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 성과로 ‘올해의 검사상’ 수상 경력 [문화뉴스 이준형 기자] 서울중앙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고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 단장의 성과로 국제검사협회(IAP) ‘올해의 검사상’을 수상한 이정수 변호사(연수원 26기. 현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다양한 개인정보침해사건들의 실무를 알기 쉽게 설명한 ‘IT시대 개인정보’(법률신문사 펴냄)를 출간했다. ‘IT시대 개인정보’ 2014년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건‘부터 ’홈플러스 경품행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한국수력원자력 사이버테러 사건‘ 등 저자가 검사 재직 때 직접 수사했거나 수사에 참고하기 위해 수집·연구한 개인정보관련 520여 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2023.10.05
박현주 전 지청장, '중앙N남부' 대표변호사 취임 박현주 전 창원지검 진주지청장(52·사법연수원 31기). 21년 간 검찰에 근무한 박 전 지청장은 여성·아동 대상 범죄 수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성범죄 분야 1급 공인검사' 자격을 취득했다. 최근 검찰을 나와 대표변호사로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에 합류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61612352667341 2023.04.12
진재선 前 중앙지검 3차장 검사,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서 변호사로 새 출발 진재선 前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검사(49·사법연수원 30기)는 지난 달 이정수 前 서울중앙지검장(54·26기)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에서 대표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했다. 진 변호사의 소신은 피해자든 피의자이든 “오직 진실의 편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이다. 그는 “20년간 국가 조직의 울타리 안에서 많은 혜택을 받으며 검사직을 수행했다. 이제 변호사로서 새 길을 시작하는 만큼 부담도 되지만, 검찰에서 배우고 익힌경험을 토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될 것"이라며 "선거, 중대 재해 등 공공수사 사안을 중심으로 검찰에서 20년 간 쌓은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누구에게나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겠다. 그간 베풀어주신 사랑과 격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진 변호사는 학창시절 법학을 전공했다. 그는 “수학이 좋아 이과를 생각 했으나 나중에 문과 쪽에 흥미를 느끼게 돼 사람과 사회를 규율하는 법을 공부하고 다뤄보면 사회를 보다 잘 이해하고 기여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법대를 진학하게 됐다”고 전했다. 진재선 변호사는 잊을 수 없는 일화로 10여년 전 유명한 ‘국정원 댓글 사건’을 들었다. 당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정치적 파장도 컸고 국가정보기관을 상대로 하는 어려운 수사였지만 훌륭한 동료들과 한 팀을 이뤄 한발 한발 나간 덕분에 5년 만에 재상고심까지 거쳐 유죄가 확정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출처 : 스타데일리뉴스(http://www.stardailynews.co.kr) 2023.04.12
박상진 前 고양지청장,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공동 대표변호사로 박상진(51·사법연수원 29기·사진) 전 고양지청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법원로 정곡빌딩 건물에 위치한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새 출발했다. 박 전 지청장은 7월 사직한 이후 이정수(53·2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윤석범(49·35기) 변호사와 함께 개업 준비를 해왔다.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는 광고 문구 등에서 '개업' 대신 '창업'을 전면에 내세워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박 변호사는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3년 창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검찰청 연구관, 진주지청장, 울산지검 차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을 역임하고 7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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